docins봉직의 배상책임 전용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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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과 · 봉직의 개인 명의

신경정신과
의사배상책임보험

치료 결과뿐 아니라 입원 절차와 비밀 유지처럼 진료 바깥의 영역이 함께 문제되는 진료과입니다. 봉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기 이름으로 드는 배상책임보험을 안내합니다.

한화손해보험 인수 · ㈜인슈플렉스 운영

보장 공백

병원 명의 증권에서
신경정신과 봉직의의 지위

의료기관 명의 증권이 있다는 사실과, 그 증권이 선생님을 피보험자로 포함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보험자 정의
「보조하는 자」

의료기관 명의 증권에서 고용된 의사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같은 조 단서
고용된 의사 제외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이 적용된 증권에서는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를 취득하고 고용된 의사가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본 상품
의사 개인이 피보험자

본 상품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각 개별 봉직의를 증권에 기재합니다. 근무처가 변경되어도 증권은 유지됩니다.

신경정신과의 분쟁

신경정신과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것

해당 진료과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분쟁의 유형입니다. 개별 사안의 책임 유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 환자의 안전 관리

입원 중 환자의 자해·자살, 환자 간 폭행, 낙상은 관찰 수준의 결정과 그 실행 기록이 함께 판단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분쟁에서 손해가 가장 큰 유형입니다.

약물 부작용

항정신병약물의 추체외로 증상과 대사 이상, 리튬·클로자핀의 정기 검사 누락은 처방 이후의 모니터링 기록이 쟁점이 됩니다.

입원 절차의 적법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행정입원은 요건과 서류, 진단의 절차가 법령에 맞았는지가 그대로 문제됩니다. 절차 위반은 진료의 잘잘못과 별개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밀 유지

진료 기록의 제3자 제공, 가족에 대한 고지 범위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특히 자주 다투어집니다.

신체 억제와 격리

적용 요건과 기록, 해제 시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가입 조건

신경정신과에서 고르시는 것

시행하시는 마취의 단계에 따라 네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마취 단계
단순진료 / 국소마취 / 부분마취 / 전신마취

보상한도액은 1 청구당 1억원 · 총 보상한도액 2억원, 자기부담금은 100만원(1 청구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료는 위 조합에 따라 산출됩니다. 「가입 신청」에서 조건을 고르시면 그 자리에서 금액이 나옵니다. 전화로 물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장 범위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입안내서의 담보조항 및 특별약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보상 여부와 범위는 원문약관에 따릅니다.

담보 항목

  • 의료과실배상책임
  • 일반시설배상책임주차장·생산물배상책임은 제외됩니다
  • 경호비용 추가특별약관
  •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담보 특별약관
  • 벌금담보 특별약관
  • 형사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
  • 방어비용 및 손해사정비용보상한도액 내 포함
  • 보고연장담보기간 60일

부담보 항목

  • 전쟁 및 테러위험 (부담보)
  • 감염병 면책 (Communicable Disease Exclusion, LMA5399)
  • AIDS / HEPATITIS (부담보)약관 의료과실배상책임 담보조항 제51조 제12호
  • 광우병 · 석면 · 임상실험 · 약물테스트 (부담보)가입안내서 기준 · 적용 여부는 보험증권에 따릅니다
  • 서기2000년 문제 (부담보 특별약관)
  • 일반시설 복구 및 경비원 관련 확장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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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약관 전문 내려받기
한화손해보험 · 55쪽 ·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전문입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약관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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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절차

신청에서 증권 발행까지

1

상담 신청

성함 · 연락처 · 진료과목을 기재해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2

가입신청서 작성

서식을 송부해 드립니다. 진료 형태와 희망 보상한도를 기재해 주십시오.

3

심사 · 조건 안내

한화손해보험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료와 계약 조건을 확정해 안내드립니다.

4

증권 발행

의사 개인 명의의 증권이 발행됩니다. 보험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

문의

신경정신과 봉직의가 자주 묻는 것

정신건강의학과로 기재해야 합니까?
신경정신과·정신건강의학과 어느 표기로 기재하셔도 같은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시술을 하지 않는데 마취 단계를 왜 고릅니까?
마취 단계는 그 진료의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구분입니다. 시술을 하지 않으시면 단순진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입원 절차 위반으로 문제가 된 경우도 담보됩니까?
의료행위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이 담보 대상이며, 구체적인 보상 여부와 범위는 원문약관에 따릅니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 대비해 형사방어비용담보 특별약관과 벌금담보 특별약관이 선택 가입 항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신경정신과 배상책임보험 상담 신청

성함 · 연락처 · 진료과목만 남겨 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립니다. 조건을 고르시면 그 자리에서 보험료가 나옵니다.

가입 신청
다른 진료과목

진료과목별 안내

진료과목에 따라 고르시는 항목이 다릅니다.